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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부터 지급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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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부터 지급시기까지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 연휴 때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 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정부와 여야 그리고 각 지자체의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결론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정확한 규모나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련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는 현실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소상공인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우선 예산 편성의 경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부터 이월된 5천억 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약 5조원에서 플러스 알파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구체사항을 확실하게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발표된 바가 명확하지 않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근시일 내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5일 추가된 정보.

12월29일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재난지원금이 결정됐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소상공인

  • 2.5단계로 인해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300만원 지원
  • 영업시간이 제한이된 집한제한 업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200만원 지원
  • 2019년 대비 2020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시 – 50만원 지원


개인

  • 특수형태 종사자 & 프리랜서 – 최대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방과후학교 강사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지원대상에 포함
  • 개인택시 100만원 지원, 법인택시 50만원 지원

3차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급할 계획
  • 소득감소나 증빙을 위한 서류제출과 절차를 최소화 하여 지급할 예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소상공인 2월 지급예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후 1~2일후 지급예정
  • 프리랜서 % 특수고용직 택시기사는 11일, 방문 돌봄종사자는 2월말 이후 지급예정

 

우선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자영업자 / 집합제한 업종 / 집합금지 업종 /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로 나뉘는데요. 이때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 카페나 식당 등의 집합제한 업종 종사자에게는 200만원,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종사자에게는 300만원 순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각 50만원씩 편성이 될 예정인데 지급 방식은 임대료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현금 형태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생계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간 전기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유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일 뿐 언젠가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유예 지원의 경우 신중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1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전체 지급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신청하는 공간도 금방 열릴 것 같습니다.

이때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분들은 기존에 이용하셨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3차 때 신규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증빙에 활용하시는 방향을 선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또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 이용자의 부담을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현행 50%의 세액공제율에서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낮춰준 임대료의 비율에 맞춰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소득수준도 함께 고려해서 공제혜택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대상자와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계된 정보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서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