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매거진

생계급여 국민연금 | 주거급여 중복 | 금액 | 지급일

Published (updated: ) in Uncategorized. 태그: .


생계급여 국민연금


국가에서 마련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소득이 적고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대표적으로는 생계급여가 있죠. 생계급여에 관한 정보들과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 주거급여 중복 가능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소 : bokjiro.go.kr)

생계급여 국민연금 

생계급여 국민연금


생계급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여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기준은 해당 연도 중위 소득의 30%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요, 2021년의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이기에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희망 여부에 따라 본인이 가입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임의가입자가 매월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만일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최저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9%를 납부하면 됩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금액


생계급여 국민연금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2인이며 그 중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30만원의 소득을 벌고 있다면, 2021년의 2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926,424원에서 30만원을 제한 626,424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생계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지급을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국민연금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 국민연금 

다른 복지 제도로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가구가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생계급여 기준인 30%보다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물론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정되는 기준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무조건 중복 급여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득 기준으로만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법령 상으로도 중복 급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액수는 사진을 참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소득이 822,524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1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 지역의 구분은 해당 지역 주거 임대료를 고려하여 책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