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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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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및 조회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제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다양했는데요. 상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내용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도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되고요

추가로 생활물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산물 할인 쿠폰 600억 원 추가 발행 농가에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어가에는 수입 수산물 비축 수매 지원 및 정책 금리를 인하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중소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융자 확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 원의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1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하는데요. 1%라도 감소만 하면 무조건 600만 원은 지원되고 40% 이상 큰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 대출 대환대출 채무 조정 등의 지원도 있으니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알아두셨다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지원금 조회


이 외에 또 다양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지원이 있는데요. 3종 패키지라고 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니까 0.1% 인하해 주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2억 5천만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를 인하해 줍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은 1인당 1천200만 원까지 3.6~4.5% 금리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1인당 1천만 원의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이 있는데요. 15.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5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지원 단가를 상향해서 기존 가구당 12만 7천 원이었는데 17만 2천 원으로 늘리고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주거용 재산을 대도시의 경우 6천900만 원 공제해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합니다. 생계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외에 군 장병 급식비 상향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 확충 기존에 확정됐지만 30만 7천500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 재정도 보강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들은 6월 중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세부적인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은 추후에 발표가 되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중 확정된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저도 최종확정된 정보가 있으면 다시 글 작성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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